유머

73년 만에 간첩법 개정 초읽기…산업스파이도 '최대 사형' 가능.news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머픽
작성일 2026.02.28 20:10
4,382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본문

bt16e6b6dd2b34a55e380065bc1403466d.png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가의 기밀과 첨단기술이 적국뿐 아니라 

외국 등지로 흘러가도록 한 행위까지도 엄단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확대한 '간첩법' 개정안이 

법률 제정 73년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행 간첩법은 형법 제98조를 통해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국으로 규정되는 북한뿐 아니라 

우방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국가기밀·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가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명시하면서 

외국기업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에도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다.

 

 

 

 

 

 

 

btc3b4234599a0042a7f265b1b2a8b8f46.png

 


 

댓글 0
전체 15,915 / 558 페이지
어디다해줄까
5190 조회
0 추천
2026.02.08 등록
원주민의 놀라운 능력
5273 조회
0 추천
2026.02.08 등록
성심당 딸기 하루 사용량
4926 조회
0 추천
2026.02.08 등록
어메이징한 해태 신음료
4659 조회
0 추천
2026.02.08 등록
90만 유튜버의 수익인증 .jpg
4698 조회
0 추천
2026.02.08 등록
동생집 도배해준다고 큰소리친 형 ㄷ
5082 조회
0 추천
2026.02.08 등록
여행가서 남녀 시야 차이.jpg
4377 조회
0 추천
2026.02.08 등록
한류(??) 해외전파
5266 조회
0 추천
2026.02.08 등록
조나단이 암살개그를 하는 이유
4571 조회
0 추천
2026.02.08 등록
남편 도시락을 못싸 아쉬운 아내
4352 조회
0 추천
2026.02.08 등록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시총 순위
4552 조회
0 추천
2026.02.08 등록
뭔 맨날 레전드래
5891 조회
0 추천
2026.02.08 등록
ㅋㅋㅋ 남자가 무슨 승무원이냐 역겹다
4132 조회
0 추천
2026.02.08 등록
60년만에 샤워한 노인
4808 조회
0 추천
2026.02.08 등록
26년 1월 29일 LG그룹 성과급
4748 조회
0 추천
2026.02.08 등록
실제로 출시해버린 뼈치킨.jpg
4209 조회
0 추천
2026.02.08 등록
실종됐던 부천 15세 여중생 근황
4399 조회
0 추천
2026.02.08 등록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