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73년 만에 간첩법 개정 초읽기…산업스파이도 '최대 사형' 가능.news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머픽
작성일 2026.02.28 20:10
4,445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본문

bt16e6b6dd2b34a55e380065bc1403466d.png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가의 기밀과 첨단기술이 적국뿐 아니라 

외국 등지로 흘러가도록 한 행위까지도 엄단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확대한 '간첩법' 개정안이 

법률 제정 73년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행 간첩법은 형법 제98조를 통해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국으로 규정되는 북한뿐 아니라 

우방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국가기밀·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가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명시하면서 

외국기업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에도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다.

 

 

 

 

 

 

 

btc3b4234599a0042a7f265b1b2a8b8f46.png

 


 

댓글 0
전체 16,089 / 405 페이지
고려 말기에 설치고 다녔던 왜구의 규모
3123 조회
0 추천
2026.03.16 등록
치킨집 아들내미가 알려주는 꿀팁
3185 조회
0 추천
2026.03.16 등록
결혼 후 와이프 복장 터지는 환장의 조합
3496 조회
0 추천
2026.03.16 등록
원주율 3.14159265958979
3563 조회
0 추천
2026.03.16 등록
[펌]호르무즈 파병보낼 함대
3203 조회
0 추천
2026.03.16 등록
15년 전 인터넷의 중국, 흑인 이미지
3114 조회
0 추천
2026.03.16 등록
가슴 작은 여자들의 현실
3255 조회
0 추천
2026.03.16 등록
직장 여직원 외모 지적
3548 조회
0 추천
2026.03.16 등록
의외로 많다는 면접 후기
3346 조회
0 추천
2026.03.16 등록
요즘 대형마트에 침투한 중국과자
3101 조회
0 추천
2026.03.16 등록
NEW 일본의 제목학원 보케테 모음 75
3623 조회
0 추천
2026.03.16 등록
젊은 복권 여사장님의 일상
3172 조회
0 추천
2026.03.16 등록
비틱 레전드
3829 조회
0 추천
2026.03.16 등록
베트남 GD
3873 조회
0 추천
2026.03.16 등록
제주도로 이사 간 디씨인.jeju
3358 조회
0 추천
2026.03.16 등록
아파트 화단에 주차한 오토바이의 최후
3059 조회
0 추천
2026.03.16 등록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