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예비군 통지서" 전달 안했다고 가족 처벌하는 규정은 위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머픽
작성일
2026.03.30 17:10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1017197?sid=102
그 전에는 아들이 가족이랑 같이 살 경우
가족이 예비군 통지서 우편온거 전달 안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 냈다더라
2022년 실제로 어느 아버지가 그것에 걸려서 재판 청구
우편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 통지받을 수 있으니 위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