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헌재, "예비군 통지서" 전달 안했다고 가족 처벌하는 규정은 위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머픽
작성일 2026.03.30 17:10
2,843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본문

btaff41ffd793a1bfc1f25fc76d8332c09.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1017197?sid=102

 

그 전에는 아들이 가족이랑 같이 살 경우

 

가족이 예비군 통지서 우편온거 전달 안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 냈다더라

 

2022년 실제로 어느 아버지가 그것에 걸려서 재판 청구

 

우편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 통지받을 수 있으니 위헌

댓글 0
전체 15,985 / 289 페이지
퇴사자들이 절대 안돌아가는 직업
2613 조회
0 추천
2026.04.16 등록
싱크로율 뭔데
2745 조회
0 추천
2026.04.16 등록
중국에서 달걀 세일하면 벌어지는 광경
2515 조회
0 추천
2026.04.16 등록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는 이유
2621 조회
0 추천
2026.04.16 등록
독심술 캐릭터의 약점
2631 조회
0 추천
2026.04.16 등록
제발 멈춰주세요 딥페이크
2583 조회
0 추천
2026.04.16 등록
천연 호르몬 생성 방법
2662 조회
0 추천
2026.04.16 등록
?????
3093 조회
0 추천
2026.04.16 등록
트위터 자동 번역 대참사
2534 조회
0 추천
2026.04.16 등록
SK하이닉스 생산직 대국민 오디션 시작
2566 조회
0 추천
2026.04.16 등록
트위터 유저가 아직도 후회하는 일
2544 조회
0 추천
2026.04.16 등록
666원을 13300원에 파는 사기꾼.jpg
2230 조회
0 추천
2026.04.16 등록
영국 런던의 미친 물가 수준
2765 조회
0 추천
2026.04.16 등록
20대 알바 때문에 화난 사람
2557 조회
0 추천
2026.04.16 등록
강변 테크노마트 충격 근황
2691 조회
0 추천
2026.04.16 등록
팔만대장경 백업 시작
2767 조회
0 추천
2026.04.16 등록
팔만대장경 백업 시작
2713 조회
0 추천
2026.04.16 등록
밥먹다 말고 군대가기 싫다고 울던 아들
2718 조회
0 추천
2026.04.16 등록
살아있는 대게 장어 전문점
2717 조회
0 추천
2026.04.16 등록
성노예 다이어트 시작이다
2664 조회
0 추천
2026.04.16 등록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