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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형평성이 없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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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머픽
작성일 2026.02.2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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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실적 쌓으려고 꼼수 행정을 하면서


고액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탕감하거나 압류를 풀어주는 특혜를 주고 

소액 체납자는 압류만 하고 방치함.


그리고 이 사실을 안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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