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예산 593억 부활‥도의회가 면죄부 준 것

800억에 가까운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삭감이 예고됐다 부활한
강원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상임위원회 결정을 무력화했다는 비판과 함께,
교육 사업의 불명확성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마지막 강원도의회 본회의.

강원도교육청의 내년 예산
3조 9,971억 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투명성과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삭감된
798억 원 가운데 593억 원이 되살아난 겁니다.

김시성 / 강원도의장
"재적의원 41명 중 찬성 34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결정 제 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I 학습 플랫폼 ‘강원아이로’ 예산은
당초보다 11억 원 줄어든 64억 원,
태블릿PC 보급 예산은
54억 원을 감액한 45억 원이
최종 반영됐습니다.

해임된 최준호 전 정책협력관과
연관 의혹이 제기됐던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도
58억 원이 복원됐습니다.

유일하게 전액 삭감된 사업은
전자칠판 예산 39억 원뿐입니다.

앞서,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삭감했던
교육위원회는 예산 부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영욱 /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
"좀 아쉽고, 우리 교육위원회를 무시했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는 강하게 갖는 거죠."

교원노조와 시민단체, 정의당도
예산 복원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사전 수요조사 부족과
최준호 전 정책협력관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 대해 예결위가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윤민섭 /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특히 컴퓨터 교체 예산은 절반 이상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교육청은 증액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사업의 투명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비판이 계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
(영상취재:이인환, 그래픽:최가을)

*이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