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까지 쓰며 출장 가야 하나"…공무원들 '불만 폭발' [관가 포커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 파업으로 예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최근 출장 여비로 또 다른 ‘속앓이’를 하고 있다. 1년 치 출장비를 반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거의 다 써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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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여비가 대폭 삭감된 건 나라 살림살이를 아끼기 위해 당장 공무원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출장 여비가 줄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현장 행보’까지 줄어든다는 점이다.

출장 여비가 줄다 보니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지방자치단체 현장 방문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과거 같았으면 팀장이나 과장이 동행할 출장도 여비 부족으로 인해 막내 사무관 한명만 가는 경우도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요 사업의 맥락이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입을 닫는 경우가 벌어진다.

지자체 입장에선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오지 않은 것을 보고 “중앙부처에서도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 아예 체념하기도 한다. 한 사무관은 “부처 체면도 살리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기'도 살리기 위해 내 돈으로 직접 밥이나 커피를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도 문제다. 별다른 월급 인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장 여비까지 깎이면 “원치도 않는 출장을 내 돈까지 쓰면서 가야 하나”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에 불과했다. 수당미 포함 시 올해 9급 1호봉의 월급은 181만5070원으로 최저임금(월 206만704원)보다도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