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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danzi.com/74917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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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단지1단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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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덮친 새벽을 지나

어제 그분이 쓰셨다는 논문 4편의 표절여부에 대한 교수단체 검증단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블로그와 지식거래사이트의 내용까지도 복붙수준의 표절과 위조가 있었다는 어쩌면 당연한 발표였죠.

 

https://www.ddanzi.com/749174792

 

자, 검증결과는 나왔구요.

이에 대해 척척석사는 이렇게 따지면 예수는 불법의료행위와 무면허주조행위라는 졸라 신박한 주장을 펼칩니다. ㅋ.

 

네, 머. 그건 그쪽이 알아서 하시구요. 

 

그럼 이제 관건은 과연 박사학위취소 여부와 별개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입니다.

 

1. 처벌규정

 

우선 처벌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벌금형의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죠.

 

2. 저작권법상 표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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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남의 저작물을 출처표시없이 자기 것인양 게재하는 것은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합니다.

이 어렵고도 졸라 쉬운 행위를 그 분은 해내십니다.

 

3. 친고죄 여부

 

저작권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입니다.

즉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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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작권 위반행위가 '상습'이나 '영리'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상습'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https://www.ddanzi.com/749174792

 

그렇죠.

반복해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는 '습벽, 습관, 버릇'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발표된 표절논문이 4편이었죠. 4편. 

그 위반의 양태 또한 비슷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죠.

따라서 그분께서는 상습으로 저작권 위반을 했으므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수사기관의 인지 또는 제3자의 고발로 수사는 개시될 수 있습니다. 

 

4.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저작권법상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국민대 박사논문이 2008년 이던가요?

 

흐흠..

그렇다면 지금이 2022년이니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을까요?

 

아니죠.

공소시효는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즉, 지금도 박사학위논문이 어딘가에 비치되어 있고 검색되고 있다면 그 침해행위는 종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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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문철회나 출처표시를 추가하면 되나요?

 

되겠나요? ㅋ

낙장불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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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처벌받아야죠.

 

 

정리합니다.

 

1. 공소시효 지나지 않았습니다.

2. 고소없이 고발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이제와서 논문철회나 출처표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될지 아니 그전에 수사는 할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박사학위가 취소라도 될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야말로 '일국의' 대통령의 부인씩이나 되시는 그분이 무려 점집 사이트를 복제수준으로 표절하였다는 팩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학업에 지치고 학위논문으로 날밤새며 고생하는 이땅의 수많은 청춘들의 진정한 워너비이자 롤모델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겠습니다. ㅋ.

 

그러다 진짜 조~케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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