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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단지1단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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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 글을 작성합니다

-연휴 때 가족들과 보시라고 급히 써서 오류도 있고 횡설수설하니 양해 부탁합니다.

-국회의원(국토위원), 변호사등 전문가께서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원, 고등동 관련자께서는 꼭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1.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 건물의 경우가 아니고 소위 부재지주의 토지(임야, 도로, 전답 등 소유자, 임차인이 점유하지 않은 토지)의 경우입니다.

 

2. 이 경우, 토지보상법이 존재하는 21세기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유사한 방법으로 국민의 토지(재산권)가 불법 수용되고 있습니다.

 

3. 혹시 부모님, 친척, 지인께서 분당, 일산 또는 대규모 재개발 지역 (첨부는 수원 고등동 재개발 관련 소유자 명단)에서 토지를 소유하셨었는데 토지보상금을 받지 못한 분은 꼭 이 글을 읽고 보상금 찾을 방법을 모색하시고 특히 수원 고등동 토지 소유 관련자는 첨부 파일에 아는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3. 저희의 경우, 1969년부터 소유한 토지(지목은 임야이지만 현황 동네 골목길 도로)가 저희도 모르게 토지소유권이 LH로 수용된 후 (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었고 공탁금이 국고환수 전에 다행히 알게 되어 수령은 하였습니다

 

4. 그런데 토지수용 사실과 공탁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토지보상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토지소유주도 모르게) 토지보상법을 준수하지 않은 시행자(LH), 그리고 동 법의 절차와 규정을 위법하게 묵인하고 직무를 유기한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문을 품고 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위법한 수용재결의 증거를 제시하고 무효소송하였으나 지록위마의 판결로 억울하게 패했습니다.

 

5. 아래는 비전문가인 제가 재판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택지) 개발의 과정과 절차입니다.

 

(1)어떤 지역의 (공공, 민영) 개발의 시작 및 시행사 결정

 

(2)시행자가 해당 지역 토지 매입

-기본은 토지소유자에게 협의 매수,

-협의 매수가 불가능할 경우 (상기 임야 도로 등 소유자가 점유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협의 매수하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신문공고, 시청 게시판 등 소위 공시송달을 통하여 연락한 것으로 간주함)

 

(3)시행자는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이유 등을 작성하여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함

 

* 수용재결이란 토지보상법에 규정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토지개발에 있어서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소유자와 보상금액 협상 결렬,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신속한 공익 실현(토지 개발)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토지)을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수용, 소유권 이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의 이전을 결정할 수 있는 준사법적 행위임.

따라서 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재결이 되면 시행자는 토지소유권자와 협의 없이도 합법적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탁되며 10년 후 국고환수됨.

 

(4) (중앙,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을 준수하였는지 심리, 조사하고 문제없을 시 재결서에 날인하여 재결함으로서 시행자에게 토지수용 과정이 끝남

 

6. 시행자의 토지소유자 협의, 토지수용위원회의 위법성 그리고 법원의 문제

(1) 시행자는 굳이 부재지주를 찾으려 하지 않음

이유, 소위 공시송달(전근대적인 시청 게시판 게시, 신문광고)만 하면 재결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굳이 소유자를 찾아내서 협의 매수할 필요 없음

 

(2)토지수용위원회는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하여 시행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음

이유는, (위법하게 부재지주 토지를 찾지 않은) 재결신청서를 그대로 재결해도 (대부분의 소유자가 모르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음

 

(3)법원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이 국고로 환수 될 때 까지 국민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음(인터넷 게시, 지면 공고, 광고 등이 없음)

이유는, 10년만 지나면 국고 환수되어 시행자(빠른진행,금전이득), 토지수용위원회(귀찮은일 없음), 법원(공고공시 않해서 편리), 국가(금전이득) 모두 이득임

 

7. 이러한 부재지주 토지의 강제수용 위법 사항이 많을 것 이라고 확신하는 이유

보통 어떤 토지의 소유자를 찾을 경우 (현황/페쇄)토지등기부등본, (현황/폐쇄)토지대장

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데 현황 등기부 등본 등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 번호를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1969년 이전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등기부,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취득당시 주소와 이름뿐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되있지 않으므로 주소지와 이름만으로 소유자의 현황(현주소, 사망, 해외 이주 말소, 가족관계 등)을 찾아내려면 행정안전부의 통합 전산데이터에서 동명이인 등을 추리고 예전 주소지와 대조하여 특정하여야 하는데 시행자는 소위 공시송달이란 낡은 방패가 있으므로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강제수용에 전혀 문제가 없어 왔고, 수용위원회도 시행자의 이러한 위법 행위에 재결해 주어도 문제가 없었던 오랜 악습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참고로, 익명의 LH은퇴자 증언에 다르면 1~2(분당, 일산) 신도시의 경우 불법적으로 수용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함.

 

첨부 명단 중 옛 주소지에 관련이 있어 2명은 찾았으나 이미 재결이 난 상태에서 브로커가 찾아와 수수료 주고 수령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명단중 몇 명은 토지 대장에서 주민번호까지 확인은 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현주소, 연락처를 확인 할 수 없었고 별도로 보관중. 명단중 몇분은 (현황/폐쇄)토지대장을 열람해 보시면 주민 번호 확인도 가능하며, 영림주택은 법인 등기부 등본으로 관련자 연락처(옛주소, 주민번호) 확인 가능)

고등동의 경우 2012년 당시 보상금이 평당 약 200만원 (현재 평당 약 1500이상)

 

8. 결론

분당, 일산, 동탄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곳에서 주택, 건물이 아닌 토지(임야, 전답, 도로)를 소유자 중,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보상받지 못한 경우 이미 공탁금이 국고환수 되었더라도 재결서의 위법을 입증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경우 공탁 후 7년이 지나 우연히 법원에 보상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상금 수령은 하였고 여러분 중 아직 법원에 공탁되어있는 경우 금액에 불만이 없다면 수월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국고로 환수됬어도 해당 재결서의 위법을 입증하면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저처럼 나홀로 소송말고 꼭 몇 분이 모여서 단체 소송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해야 하는데 재판부, 행안부, 국토부, 아무도 국민 개인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자신의 조그만 잘못이라도 숨기려 들며 복지부동합니다.

 

 

9. 향후 계획

연락이 폭주할지도 몰라 전번은 남기지 않습니다.

쪽지 말고 오픈 가능한 만큼 댓글로 상의, 질문하시고 나서 인원이 많을 경우 제가 새로운 글을 쓰던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되셔요...

 

10. 해당 법률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 토지보상법>

16(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심리)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

 

34(재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해당 조문을 못찾음 (필요시 찾아서 올리겠음)

이름+옛날 주민등록 된 주소지로 당사자의 주민등록 정보 획득 가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업무편람> 해당 조문을 못찾음 (필요시 찾아서 올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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