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에 누가 이런 짓을" 대변테러에 우는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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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에 누가 이런 짓을" 대변테러에 우는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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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난데없는 대변 테러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초부터 발생했는데요. 신원미상의 A씨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대변을 본 후 그 대변을 각 세대 현관문과 손잡이, 엘리베이터 문 등에 발라놓은 겁니다. 이집저집 마구잡이로 도어락을 눌러보기도 해 공포심마저 들 정도라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비상 계단이나 세대문 앞 현관에는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A씨가 누구인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부 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책을 세워줄 것을 부탁했지만 사무소 측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심지어 사건을 경찰 등 외부에 알리는 것조차 꺼렸는데요. 이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무차별 오물테러, 장난 아닌 범죄

오물테러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66조)

여기서 말하는 효용 침해는 해당 물건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고장이 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효용 침해가 영구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도 그 순간 재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인정됩니다. 

다만 간단히 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피해를 입힌 정도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기도 합니다. 앞서 법원은 층간 소음으로 화가 나 위층 현관문에 청국장을 뿌린 여성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관문이 더러워지기는 했지만 닦으면 해결되기에 근본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물건에 인분을 뿌린 이른바 인분테러 사건에는 대체적으로 재물손괴죄가 인정됩니다. 층
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집 현관문과 승용차에 소변을 뿌린 사람이나, 교제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소개팅 상대 여성의 주거지 출입구에 대변을 보고 문 손잡이에 이를 묻힌 남자에겐 모두 재물손괴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세대의 현관문이나 공용 엘리베이터에 오물이 묻어 사용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손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노상방뇨 행위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에 처해지는데요. 실제로 지난 2월 춘천의 한 등산로에 20회 이상 상습적으로 대변을 보고 사라진 피의자가 같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CCTV 설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파트 복도엔 CCTV가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CCTV 설치 기준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의무관리대상이란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뜻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난방방식이 중앙집중식인 곳이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합니다.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인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됩니다.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복도는 CCTV 설치 의무 장소가 아닙니다. 법에는 승강기와 어린이놀이터, 각 동의 출입구 CCTV 설치만 명시돼 있습니다. 만일 복도에 CCTV를 설치하고 싶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개정안을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뤄집니다. 

이런 과정 없이 '대변 테러 범인'을 잡겠다는 일념 하에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되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동현관 등의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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