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가 렉카했다" 고속도로 역주행한 견인차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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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가 렉카했다" 고속도로 역주행한 견인차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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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렉카로 불리는 사설 견인차량 4대가 역주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블랙박스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 지방으로 이동하던 중 역주행하는 렉카 차량 무리를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에는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렉카 차량 4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차선마저 무시하는 렉카 차량들의 위험천만한 모습에 절로 혀를 내두를 지경인데요. 오히려 정상 주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렉카 차량을 피하기 위해 고속도로 한켠으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누리꾼들의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신고해서 벌금 세게 물려야 한다", "우리 가족도 역주행 렉카 차 때문에 사고날 뻔했다"는 등 날 선 반응이 많았는데요. 렉카 차량의 무법 질주, 막을 수 없는 걸까요?

◇렉카는 긴급자동차 아냐…양보 의무 없어

사설 견인차들은 위험한 운행으로 흔히 '도로 위 무법자'라 불립니다. 다른 견인차량보다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불법 질주를 저지르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과속과 신호위반은 물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구급차와 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시 신호나 속도를 위반해도 됩니다. 도로의 중앙 혹은 갓길 통행도 가능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골든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렉카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구난형 특수자동차에 해당됩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역주행을 하거나 신호위반, 꼬리물기, 칼치기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르면 일반 운전자와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견인차량에는 보통 황색 경광등이 설치돼 있는데요. 이 경광등 역시 긴급자동차와는 구분됩니다. 황색 아닌 적색, 청색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견인차량에 부착하는 건 불법입니다. 긴급차량이 아닌 만큼 렉카가 경광등을 깜빡거리거나 사이렌을 울리며 길을 비켜달라고 해도 다른 운전자들이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위험한 운전을 하거나 양보를 강요하는 렉카를 목격했을 때는 법규 위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9가지 행위가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해 위협 또는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6조의 3) 

◇'위험천만' 역주행 처벌은?

무엇보다 역주행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예상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해 평균 역주행 교통사고는 525건 발생하며 사망자는 29명에 이릅니다. 역주행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의 무려 12배에 달합니다.  

역주행은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한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고속도로 아닌 일반 도로나 중앙분리대가 없는 곳에서도 역주행은 불법입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적발 시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사고 발생 시 처벌은 한층 무겁습니다. 역주행 교통사고는 일반도로와 일방통행 도로를 불문하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나아가 역주행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이 100%로 기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역주행 차량까지 예측하고 조심하며 운전할 의무까진 없습니다. 다만 역주행 차량이 아주 멀리서부터 보였거나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피해 차량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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