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살쪘어?” 회초리로 직원 엉덩이 때린 치과의사…대법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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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살쪘어?” 회초리로 직원 엉덩이 때린 치과의사…대법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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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신체와 관련한 부적절한 말을 하고 회초리를 때린 치과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6년 만에 법원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서울대어린이병원 후원회의 전직 계약직 직원 A씨가 후원회 이사이자 치과를 운영하는 외래진료교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2015년 10월 만찬 행사를 망쳤다는 이유로 A씨를 골프장 VIP 룸으로 부르고는 “맞아야 한다”며 회초리로 쓸 나뭇가지를 구해오도록 했다. A씨가 나뭇가지를 가져오자 맞을 자세를 요구하고 엉덩이를 폭행했다. 그러면서 “네 다리는 가늘고 새하얗다. 화이트닝 크림을 바르냐? 몸에 잔털을 쉐이빙하냐”고 묻기도 하고, “너 요즘 남자친구 생겼느냐? 왜 이렇게 살이 쪘느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정신은 다른데 팔려있지” 등 성희롱 발언도 했다.


행사 다음 날 A씨는 후원회 사무국장에게 찾아가 6개월 동안 B씨에게 받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정리해 보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목격자도 없고, A씨가 VIP 룸에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추행을 당했다면서도 행사를 마칠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내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회초리를 구해온 일로 인한 서러움, 자신의 계약직 유지 여부에 대한 걱정 등 여러 가지 감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와 A씨를 도왔던 증인들까지 무고, 위증, 증거변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변호사는 “전형적인 2차 가해이자 보복형 고소였다”고 했다. A씨는 함께 고소당한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참담한 마음에 고통받아야 했고, 공황장애가 심해져 결국 올해 초 회사를 떠났다. 이후 B씨가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A씨는 형사소송이 무죄로 결론 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민사소송 역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B씨가 자신의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VIP 룸에서 벌어진 상황에 관해 인정한 부분에 주목했다.


B씨는 △자선 만찬행사를 망쳤으니 맞아야 한다며 회초리 감으로 쓸 나무를 구해오라고 한 사실 △그러자 A씨가 커다란 나뭇가지를 구해왔고, B씨가 그 나뭇가지를 부러뜨린 사실 △A씨가 웃고 있는 것 같아 팔꿈치 윗부분을 잡아 밀쳤는데,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살집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살이 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A씨에게 종아리 부위, 남자친구 유무, 피부와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자선행사 당일 VIP 룸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된 사실관계는 B씨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까지 했다”며 “언어적 성희롱에 관한 A씨의 주장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B씨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여성의 신체적 특정이나 남녀 간 육체적 관계에 관련된 언어적 행위로서 A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기를, 법원에는 성찰과 고민을,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에는 미안함과 교훈을 남기기를 바란다”고 했다. A씨 측 이은의 변호사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지만,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눈물을 흘렸다”며 “A씨가 겪어야 했던 굴욕이 A씨를 비롯해 비슷한 누군가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치과의사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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