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라는 이 말을 한 번 정도 들어봤을 텐데

천종호 판사님께서는 이렇게 학교 폭력을 저질러놓고

소년범이라고 온정주의를 기대하는 일진들에게 엄격하신 분이다

그래서 일진 출신 소년범들에게 10호 처분을 많이 내리다보니

아예 '천10호' 라는 별명까지 남았는데

그렇다면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로 유명한

10호 처분은 과연 어떤 처벌일까?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로서

소년범에 대해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고 한다

실제로 10호 처분을 받으셨던 분의 경험담을 들어보자

이런 생활이라고 한다

참고로 천종호 판사님은 강경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교정주의적 성향이고 엄벌주의적 주장에 부정적이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법 폐지에 모두 부정적인 입장임.

무조건적 비판은 아니고 ㅇ래글도 함께 보길 바람

소년법 폐지에 대한 천종호 판사님 의견.jpg